오늘 예산심사 법정시한…국회 예산소위 막판 총력전

여야 합의 대로 법정시한 내 처리 위해 예산소위 '풀가동'
예산 세부내역 둘러싼 이견 여전해 막판 힘겨루기 진통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마감일인 30일 여야는 이틀째 예산소위를 가동해 증액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28일 합의한 대로 30일까지 예산안을 완성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휴일 밤낮으로 마무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12월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증액 항목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시한 연장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어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1~2일 정도 심사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까지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경제살리기 예산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이라 규정하고 막판까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누리 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증액분의 국고 우회 지원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담뱃값 2000원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극적 합의를 도출했지만, 세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쟁점들이 남아있다.

여야는 만일 이날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늦어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오전까지 증액 심사를 완료,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정부안은 폐기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