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또 셧다운 위기...열흘내 가능한 공화당 옵션은?

미국 정치권이 이달 11일 이전에 2015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세출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일부 연방정부 기관이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와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외신들은 1일(현지시간)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11·4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셧다운 사태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강행에 반발한 일부 공화당 강경파들이 관련 예산 지급을 막기 위해 셧다운 사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예산안 처리는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는 앞서 지난 9월에도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2015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11일까지 연방정부가 일단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로이터는 이날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인 국토안보부에는 짧은 기간만 연장해 예산을 지급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예산은 2015년 9월까지 정상 지급하는 방안이 존 베이너 (공화·오하이오) 연방하원의장에 의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국토안보부에 제한적 예산만 편성해 내년 초 제114회 의회부터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는 공화당이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오바마의 이민개혁안에 대해 살펴보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계산이다.

뉴욕타임즈는 일단 지난해 예산안을 재연장해 공화당이 내년초 상·하원을 제어하게 되면 새 의회에서 이민개혁안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과 다시 협상을 벌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민개혁안과 무관한 예산안들만 통과시키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의 예산에 반대하는 예산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민주당의 반대와 오바마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수 있다.

공화당 내에는 이 밖에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많은 옵션들이 고려되고 있는 상태로 내년 초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예산만 철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에도 2014회계연도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해 연방정부가 10월 1일부터 16일간 셧다운 됐다. 당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깎으려 했으나 셧다운 이후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면서 비난 여론에 지지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는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