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대책 ‘지하공간 통합 안전체계’ 만든다

앞으로 싱크홀(지반 침하)을 막기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구축된다. 또 대규모 지하 개발에 앞서 ‘안전성 확인’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여름 서울시 등 도심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학계·전문가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마련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하공간의 모든 정보를 통합한 3차원(3D)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통합지도를 지자체 등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과정에서 지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해 대책을 세우는 ‘사전 안전성 분석’ 제도가 신설된다. 또 강화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부실시공에 대한 불시 점검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관로 교체 및 개보수 등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