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가계빚, 잘못된 부동산 규제완화 탓?

가계대출 잔액 사상 최대…"쉽게 줄지 않아" VS 부동산 경기 회복국면에 저금리로 대출 부담 줄어

한 달만에 7조8000억원. 눈덩이 가계빚 원인은 잘못된 부동산 규제완화?

가계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규제완화보다는 주거안정 등 실질적인 서민 가구 보호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정책 부작용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최대다. 10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주택담보대출은 9월보다 5조4000억원 불어나 2007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는 올들어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도 반영된 탓도 있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LTV·DTI 규제와 이자율 수준을 정상화해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를 냈다.

경실련도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재개발조합원 1인 1가구 공급 폐지) 등이 서민주거를 어렵게 한다며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들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초점을 주거 안정과 부동산 거품 제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LTV·DTI 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경기 부양은 외상으로 구매를 늘리는 것과 같다”라며 “한 번 늘어난 빚은 쉽게 줄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의 가계부채는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부동산시장이 회복 중이며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저금리 기조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덜어지는 것을 근거로 든다.

실제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596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3만8000명 증가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서 부동산 거품을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며 “가계부채 증가는 정책 리스크로서 우리 가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