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에 입 연 새정치.. “정당 해산 전례 없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정당해산 반대 의사 표명
새누리 "민주질서 위반 옹호 우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그동안 함구하고 있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해산 반대’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이 ‘세계인권의 날’임을 언급한 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비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100%’의 대통령을 약속한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 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내지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이어 ‘나는 당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의 말을 인용,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또 마틴 리묄러 목사의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라는 시를 읊은 뒤,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라는 입장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면서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인권이 박근혜정부 들어와 부끄러운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의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헌재에 대한 압력’이라며 반발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된다”며 “제 1야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행위의 옹호에 동참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세력까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헌법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헌재의 통합진보당 판결을 엄정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