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특수직 공무원들 건의사항은?

"공무원 가장 큰 복지는 연금", "경찰·소방·우정·교정직 등 처우 열악한 하위직 공무원들 타격 더 심각", "실질적 위험수당 절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직종 공무원과 간담회에서 경찰, 소방, 우정, 교정직 등 일선 현장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지역인재, 중증장애인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고충과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다. 이 처장은 비록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한걸음씩 걸으며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공무원들에게 연금보다 더 큰 복지가 어디 있는가? 공무원들이 평생 연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공직 생활을 해 왔는데 국가가 그 꿈을 깨서야 되겠는가?”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취임 이후 처음으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직종 공무원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일선 공무원 인사와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위직 처장이 직접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과 소방, 우정, 교정직 등 최일선 현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시간선택제, 지역인재, 중증장애인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특수직종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인사혁신처는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수한 근무 여건에 있는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파악해 직종별 맞춤형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특수직종 공무원들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라고 이 처장이 분명히 밝혔지만 공무원들의 가장 큰 현안인 공무원 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특수직종 공무원들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사실 연금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실제 예전에는 공직 생활을 젊은 나이에 일찍 시작했지만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와서 33년 연금 근속 기간은 물론 30년도 채우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으로 가도 당연히 연금 수령 액수가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더구나 특수직종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똑같은 잣대를 들이 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국가가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공무원도 국민인데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한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직종 공무원과 간담회에서 경찰, 소방, 우정, 교정직 등 일선 현장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지역인재, 중증장애인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고충과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인사와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위직 처장이 일선 공무원들과 직접 간담회를 하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이다. /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와 관련해 한 특수직종 공무원은 16일 “공무원의 가장 큰 복지는 연금이며 진짜 복지는 연금을 연금답게 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은 오직 평생 연금 하나 보고 공직 생활을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금 개혁안대로 되면 공무원도 국민인데 퇴직 후 노후의 꿈은 산산조각 다 깨지게 돼 있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특수직종 공무원은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나누는 재능 기부와 봉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연금 개혁안대로 되면 퇴직 후에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할 판”이라면서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금도 근무 여건이나 처우·대우가 열악해 학자금 대출 등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 연금까지 칼을 대면 노후 생활이 불안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수직종 공무원들은 이날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 현안들을 이 처장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수직종 공무원들은 “가장 현업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처우와 대우가 소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경찰이나 소방, 우정, 교정직 등 특수직종 공무원들은 도로나 빙판길 위에서 외근을 해야 하며 늦은 야근에 과로사까지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항상 외근에 따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특수직종 공무원들의 위험 수당이 밖으로 알려지면 부끄러울 정도로 적다”면서 “목숨과 바꿔 가면서 외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인정하고 배려하며 어려운 일을 시키는 만큼 실질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