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노조에 전문가 추천권 줄 수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위원장 "사회적 합의가 관건", "현재 여야안 중요하지 않아", "사회적 기구 가동때 연금안 제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25일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제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실질적으로 충실히 가동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일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여야가 전격적으로 국회에서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직후 공무원 노조와 단체가 ‘정치적 야합’이라면서 강력 반발하며 여야 합의에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부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도 내년 중반을 넘어서면 사실상 2016년 총선 정국으로 정치권이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향후 표심과 행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와 단체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깊은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야 합의 이후 야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25일 강 위원장으로부터 들어봤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보나?
“이제 문제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실질적으로 충실히 가동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일 밖에 없다고 본다.”

-국민대타협 기구에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와 노조가 소수 밖에 참여하지 못해 사실상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단체 참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공무원 단체가 추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정당에서 추천하는 몫을 공무원 단체에 추천권을 보장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기구에 참여하는 숫자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공무원 단체와 노조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체에 대한 불신은 물론 내부 국회의원들 조차도 서로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지난 23일 합의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운용 방향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 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임무라고 본다. 사회적 합의 기구가 형식화되지 않고 어떤 안을 도출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안을 도출시키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평가한다면?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하자는 것은 일단 무산됐다. 새누리당 안의 내용은 저희들이 여러번 지적했지만 짜깁기 안이다. 좋은 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은 언제 나오나?
“사회적 합의 기구가 만들어져 회의가 운용되면 바로 내놓을 것이다. 이미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 사회적 합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소위원회가 열리고 의제가 채택되며 논의가 시작 될 것이다. 연금안이 없으면 논의가 시작될 수가 없다. 그 때 우리 안을 내놓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연금안이 최소한 1월 초에는 나오나?
“지금 시점에서 야당안 여당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 안에서 도대체 어떤 방향과 관점을 가질 것인가 합의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 합의되면 굳이 여야안을 대립 비교시킬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어려움과 복잡함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안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회가 몽땅 뒤집어 쓰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통법부’가 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회로 넘겼는데 이것을 받아서 일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안 될지 정말로 모르는 일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있다.”

-야당이 합의하면 그대로 가는 것인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중요하다. 그럼 합의가 안 되면 ‘날치기’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고 합의 안하고 유야무야 무산시키려는 생각도 우스운 생각이다. 사회적 합의 기구를 형식화 무력화 시키는 것도 우스운 생각이다. 합의안대로 정말 성심 성의껏 합의안 도출을 위해, 정말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도리다. 선입견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구를 무력화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가 정략적인 판단부터 먼저 할 이유가 없다. 해 보지도 않고 왜 정략적인 판단부터 하는가? 그 이유가 없다.”

-공무원 노조와 단체가 ‘정치적 야합이며 정치적 국정조사와 맞바꿔치기 한 여야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 하고 나섰는데?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보면 그렇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연말에 처리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졸속’으로 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하자고 했다. 다만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을는지 몰라도 뭘 바꿔 먹은 것도 없고 안 바꿔 먹은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