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여야·노조 향후 전망은?

새누리당 "4월까지 마무리",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 합의가 관건", 노조 "공적연금 전반 논의, 정권퇴진 운동 불사"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역삼동 공무원 연금 공단 앞에서 ‘공무원 연금 공단 해체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공노총 사이트

여야가 지난 23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연금특위와 사회적 합의 기구의 가동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공무원 연금 개혁 국면이 사실상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와 단체들이 여야 합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과 함께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와 단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국민대타협 기구 운영에 대한 일괄 타결에 대해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4일 오후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번 여야 합의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공투본은 26일 오후 2시30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면담을 비롯해 새누리당 여당 대표에 대한 항의 면담을 진행한다.

공투본은 ‘밀실야합’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오는 29일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실을 뺀 모든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지키는 준법투쟁에 들어가며 오후 3시에는 공투본 간부결의대회도 연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전공노)은 내년 4월까지 연금특위 가동과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만일 공적연금 전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실질적 대타협을 위한 합의기구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총파업은 물론 정권 퇴진운동, 대통령 신임 투표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산하 국민대타협기구에 전공노 등 법외노조가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 “야당에서 굳이 한다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합의한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시기’에 방점을 찍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강하게 밀어 붙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대타협 기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 무게 중심을 두고 공무원 연금 개혁의 모든 관건이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2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실질적으로 충실히 가동해서 협의하는 일 밖에 없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여당안 야당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기구 안에서 어떤 관점과 합의를 만들어 내느냐가 바로 국민들을 위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들어가는 정당 몫의 전문가 추천권도 공무원 단체나 노조 측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공무원 단체에 추천권을 보장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 기구가 만들어져 운용에 들어가 회의가 열리면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준비해 놓은 연금안을 바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합의 시점을 4월로 못 박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연말에 처리하겠다는 것을 졸속으로 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자고 했다”면서 “단지 그 기간이 좀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 제기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