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선고 ‘D-1’.. 적막한 국회

통진당 의원들 결의대회 후 농성 돌입
'헌재 결정 지켜보겠다'.. 신중한 새누리와 새정치
정의당 "사법기관이 정당 해산해선 안 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김재연(왼족부터)·이상규·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정당 강제해산 저지 민주수호’ 의원단 농성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켓을 들고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루 앞 둔 18일 국회엔 적막한 기운이 감돌았다.

피선고 당사자인 통진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계단에서 ‘정당해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구호를 내걸고 결의대회를 가진 뒤 김재연·이상규·김미희 의원이 농성에 돌입했다.

이상규 의원은 농성 돌입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보당을 죽이면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의 저항이 살아올라올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박근혜 정권은 벼랑 끝으로 몰릴 것”이라고 했다.

김재연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해산심판 시도 자체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6월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독재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통진당 측은 특히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의혹의 눈길로 보고 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이날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할 헌법재판소가 19일로 선고기일을 잡은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김재연(왼족부터)·이상규·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정당 강제해산 저지 민주수호’ 의원단 농성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의원 개별행동을 통해 정당성과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동안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과 관련해 우리 사회는 양론으로 갈라져 갈등과 분열을 가져왔다”면서 “내일 결정이 내려지면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과 관련한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재현되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결과가 결정되면 우리 모두는 존중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치권이 더 이상 갈등을 증폭시켜서 안된다. 따르면서 그 후속절차에 협조하고 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옳은 역할”이라고 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정당해산심판 대상인 통진당이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정치적 해석을 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지금 통합진보당이 취해야 할 자세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고 기다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삼권분립 원칙하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기다릴 것”이라면서 “헌법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통진당 해산심판선고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0일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이후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에선 이번 심판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교 의원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정당 해산은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가는 것”이라며 “21세기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역사의 회귀, 독재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상임고문, 인재근 비대위원, 이미경·정청래 의원 등은 전날 열린 ‘통진당 강제 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에 참석해 통진당 강제해산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통진당과 함께 활동하다 ‘종북’ 논란 끝에 분당한 정의당도 “사법기관이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진보당 일부 인사의 언행은 분명 실망감을 안겼다”면서도 “진보당이 해산돼야 한다는 논리는 민주화 운동을 반국가 활동으로 탄압한 1970~80년대 공안사건 공소장의 억지 주장과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