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안보리 정식 의제화…정부 “논의시작 환영”

"북한 심각한 인권상황, 동북아지역 및 국제평화에도 엄중한 영향 미친다는 우려 확인"

정부는 23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이 국제사회 요구를 수용해 주민에 대한 인권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처음으로 ‘북한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동북아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확인한 것으로, 향후 안보리에서 금년 총회 결의가 권고한 책임 규명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해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11개 이사국은 안건 채택에 찬성했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이다.

그러나 이전 사례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경우이며,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