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안보리 정식의제 됐지만…실제개선 가능할까

중국 "안보리 북한인권 논의 반대"…ICC회부 등 실질적 조치는 불가능, 지속적 압박효과

북한인권 문제가 지난해 유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정식의제로 상정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물꼬가 트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인권 문제 의제화에 반대하고 있고, 의제화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후속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의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대사는 지난 3일 의장 자격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매달 이사국들은 알파벳 순서로 의장국을 맡게 된다.

류 대사는 “인권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며 유엔에는 인권문제를 다룰 다른 기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리가 특정 사안을 다룬다면 상황 진전과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3위원회와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각각 반대표를 던졌고, 이후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당시에도 반대표를 던져 중국과 사실상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불가능하다.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중 반대가 나오면 부결되기 때문이다. 유엔총회 결의안에 담긴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실질조치는 이상적인 문구로 그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의제로 논의만 되면 북한 인권 문제의 시한이 3년 연장되는 만큼 사실상 무기한으로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안보리 의제화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한 만약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황이 드러나거나 대량 탈북, 급변사태로 인한 난민 발생 등의 상황이 오면 안보리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북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 최종보고서 발표 1주년 기념 토론회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사로는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COI 위원 3명과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가 나설 예정이며, 토론회에는 미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도 참가한다.

앞서 COI가 지난해 2월 17일 발표한 북한인권 최종보고서에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강력한 내용이 담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기폭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