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부 규제개혁 의지에 호의적…3월比 불만족도 27% ↓

중기중앙회, '中企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의 정부 규제개선 성과 만족도 표/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316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4.9%로,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응답(12.7%)에 비해 2.2%p 높았다고 25일 밝혔다. 동시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도 3월(41.3%) 대비 27.1%p 감소한 14.2%를 나타내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요인으로 응답자 중 39.6%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많이 해소’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뒤 이어 ‘손톱 밑 가시 해소(20.8%)’,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16.7%)’, ‘대통령의 높은 관심(14.65%)’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각종 규제를 해소한다면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60.8%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3월 조사 시 응답(50.7%)보다 10.1%p 증가한 것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현재보다 투자가 더 활성화 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부 부처간 조율 및 협력 확대(37.7%)’, ‘개선(진행)사항 홍보 강화(25.0%)’,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20.9%)’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지속해온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비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기업 현장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규제 개선대책이 실제 이행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체 임직원 및 자문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올해 이뤄진 의미있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사례’로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증설규제 완화,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 업종 확대 등 10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