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1주년…2300건 개선, 조치완료 70%

전년 대비 총리실 통한 규제개선 건의접수 34배, 수용률 4배 이상 높아져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가 운영 1주년을 맞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년간 규제개혁신문고에 1만286건의 건의가 접수돼 3383건을 최종 수용하고, 이 중 2377건은 관련법령 개선 등 후속조치 작업이 진행됐다고 19일 전했다.

검토를 완료한 건의(1만162건)를 기준으로 건의 수용률은 33.3%였으며, 수용된 건의를 기준으로 조치완료율은 70.3%였다.

이는 2013년 총리실을 통해 규제개선 건의 300건이 접수되고 24건이 수용된 데(수용률 8%) 비해 규제개선 건의는 34배로 많아지고, 수용률은 4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이다.

수용된 규제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국민생활 관련이 1513건(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 관련이 1010건(29.9%), 기업 관련이 775건(22.9%) 등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국토·해양 분야가 672건(19.9%)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식품이 490건(14.5%), 교통·안전·환경이 421건(12.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을 적극 홍보했다.

청와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의 규제개선 건의 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와 연계해 일괄 접수·관리했으며, 신속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접수일 기준 14일 내에 책임자가 실명으로 답변하도록 했다.

또한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부처답변→총리실 소명조치→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등 3단계 검토절차를 마련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건의자 면담 및 현장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집단·고질 건의를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수용 과제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실제 애로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려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내실있게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