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만든 법인, 1년간 은행계좌 개설 금지된다

내년부터 대포통장 명의자인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1년간 신규 은행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은 현재 개인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보완책이다.

실제로 주모씨(35) 등 일당 7명은 2012년말부터 수백개의 유령 법인회사를 세워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1만여개를 만들어 통장 1개에 100만원을 받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등에 팔아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주, 부산, 상주 등에서도 친구나 후배 또는 대출이 필요한 서민 등을 대표이사로 법인을 만든 뒤 수십개의 계좌를 개설해 중국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 국내 대출사기단 등에 통장 하나에 100만~150만원을 받고 판 대학생 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만든 법인은 사업실적이 전혀없는 페이퍼컴퍼니가 대부분”이라며 “이들 법인은 한번에 수십개,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제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의 주도로 요주의 법인리스트를 만들어 시중은행에 배포하고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또 법인 명의로 된 장기미사용 통장에 대해 현금인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포통장은 금융권의 자발적 신고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 적발건수가 2012년 4만3000건, 2013년 5만1000건 등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5만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인명의 계좌는 2012년 중반 이후 매달 50~100건씩 적발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