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북한 붕괴 가능성 사전 대비해야 한다”

[신년 기획 '해방 70주년, 새로운 대한민국'] 한반도 '동북아 화약고' 한국군 자주 국방력 돼야 동맹국 도움도 받아...국방비 GDP 대비 최소 3% 이상 돼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뒷쫄 왼쪽 넷째)이 2015년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의 육군특수전사령부 혹한기 훈련 현장을 찾아 전인범 특전사령관(셋째)과 함께 특전 장병들을 격려하며 힘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 총장이 칼바람이 몰아치는 영하 30도의 특전사 설한지 극복 훈련장을 찾은 것은 올해 실전적인 선진화된 교육훈련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 사진=육군 제공

“국제관계가 얼마나 냉엄한 지 대한민국은 100년 전 역사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갈등이 첨예할 때 그 화약고는 과거 역사처럼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대한민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광복 70돌을 맞은 올해 대한민국호가 분단 70년을 극복하고 남북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스스로 지킬 군사적 힘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자국 스스로 지킬 힘이 없을 때는 동맹국의 도움도 큰 힘이 되지 못한다.

대한민국 국군이 올해 건군 67돌을 맞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최첨단 무기와 장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으로 무장했지만 한국 안보의 한국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주도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광복 70돌이 됐지만 진정한 광복이 무엇인지 정치·군사·외교·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깊은 통찰과 성찰이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 단일 최강국인 미국조차도 군사동맹을 통해 자국의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기존의 확고한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군사적 의존도를 점차 줄여 나가면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미·중 패권이 갈수록 치열해 지는 동북아의 군비경쟁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한국군이 시대적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철저한 준비로 남북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을 물론 평화적 통일 이전에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국군이 북한지역 안정화라는 ‘전쟁이외의 군사활동(MOOTW)에 대비한 능력을 하루 빨리 구비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 그 자체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탄탄한 억제 전략과 함께 전쟁 징후 때는 선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벽히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북한과 동북아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평균이 4.9%인 점을 감안해 한국의 국방비가 최소한 3% 이상은 돼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