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3·1절 자주국방 갈길이 멀다?

해군 최신예 잠수함 '유관순함' 명명, 공군 국산 경공격기 'FA-50' 영공수호 다짐, 육군 태극기 게양 '애국애족 함양'...동북아 군비경쟁 '96년 전과 흡사' 전력 증강 시급

일제강점기 맨손으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순국한 유관순(1902.12∼1920.9) 열사가 우리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으로 부활해 영해를 수호한다. 해군은 광복 70돌 3·1절 96주년을 맞아 최신예 214급(1800톤) 6번 잠수함 이름을 유관순함으로 지었다. 창군 이래 여성의 이름이 함명으로 명명되기는 처음이다. / 사진=해군 제공

대한민국이 96년 전 자주독립을 위해 태극기를 만들어 일본의 총·칼 앞에 맞섰지만 아직도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올해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았지만 동북아시아의 열강 틈바구니 속에서 진정한 자주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는 분단된 남북이 통일이 돼야 하며 자주 국방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동북아의 군사적 역학 관계와 외교·안보 환경은 맨 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96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핵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와 비대칭위협은 날로 심대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당장 오는 2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 연례 방어훈련인 키 리졸브·독수리 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과 함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현재 63만 명인 우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20만 명의 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전투임무기는 820대로 우리 공군 400여 대의 2배에 달한다. 해군 함정은 430여척으로 110여척인 우리 4배로 앞서고 있다. 잠수함은 70여척으로 10여척인 우리 7배에 달한다. 지상군 전력인 육군은 북한이 102만명으로 50만명인 우리 군 병력의 2배 보다 많으며 전차는 4300여대를 보유하고 있어 해병대를 포함해 2400를 갖고 있는 우리 육군의 2배에 달한다.

갈수록 영토 분쟁과 해양 주권을 위한 패권 경쟁을 노골화하고 있는 동북아 주변 강대국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군비 경쟁은 가히 브레이크 없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233만명의 병력을 보유한 세계 2위 군사대국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 체제(1대)에 돌입했으며 전략 핵잠 포함 70여척의 잠수함, 전투기·전폭기 1800여대, 연간 국방비 1122억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 신형 전략미사일과 공격핵잠수함, 항공모함, 우주전력 강화는 군사력에 있어서도 ‘G-2’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우리 손으로 처음 만든 공군의 국산 FA-50 경공격기 편대가 광복 70돌 3·1절 96주년을 맞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상공을 힘차게 비행하면서 섬광탄(Flare)을 터뜨리며 국가 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다. / 사진=공군 제공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24만명의 최정예 병력을 유지하면서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기반으로 이지스함 6척, 잠수함 18척, 전투기 34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 해 국방비에 무려 51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 조기 도입과 생산·조립라인 유치, 조기경보기, 체공형 무인기, 이지스함 추가, 신형 호위함 개발로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준비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

러시아도 84만명의 병력과 항공모함 1척, 잠수함 64척, 전투기·전폭기 1320대, 연간 국방비 68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핵전력 증강과 스텔스 전투기·신형 미사일 개발, 북극해와 우주전력 강화로 ‘잃어버린 군사 강국으로의 복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주변 강국의 군사력에 비해 한국군이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맨 주먹으로 싸웠던 96년 전 보다는 무기와 장비, 국방력에 있어서는 튼튼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시적인 위협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WMD, 비대칭전력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당장 국방 예산이 갈수록 쪼그라들어 한 해 3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중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군이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무기와 장비, 전력 증강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단골메뉴인 ‘예산부족 타령’으로 화급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24시간 공중 감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력인 공중급유기 사업 조차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급한 전력증강 사업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예들 들어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도 올해 갈지 아니면 사실상 무산인 연기될지 조만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무엇보다 우리 군이 북한을 감시·정찰·탐지·타격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떠서 무중단 공중작전을 할 수 있는 전략지원기인 공중급유기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동북아의 군사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영토 분쟁과 해양 주권, 원거리 전투력 투사를 위해 공중급유기를 반드시 하루 빨리 전력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북한 특수전부대의 비대칭위협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특수부대들의 무기와 장비,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공군력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을 좌우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각종 무기체계 국산화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육군은 광복 70돌 3·1절 96주년을 맞아 부대 곳곳과 주둔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태극기 게양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애국애족정신을 적극 심어주고 있다. 육군 601공병부대 장병들이 태극기 거리를 걷고 있다. / 사진=국방일보 제공

분단 70년을 넘어 진정한 광복이 되기 위한 남북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가장 급선무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부와 우리 군의 실질적인 부서와 전문 인력에 대한 보강이 화급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고도의 협상력과 풍부한 경험 축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남북 군사회담과 군비통제를 위한 대북 전문가들의 양성과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군은 자주국방 의지를 다지기 위해 96주년 3·1절을 맞아 해군의 1800톤급 6번 잠수함(214급) 이름을 유관순함으로 지었다. 여성 함명이 붙은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해군은 안중근함·김좌진함·윤봉길함 등 항일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214급 잠수함에 명명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음 말 최신예 유관순함을 진수하며 내년 11월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에 들어간다.

공군도 우리 손으로 처음 만든 국산 경공격기 FA-50 편대 6대가 독립운동 유적지와 역동적인 산업현장 상공을 비행하며 광복 70주년과 96주년 3·1운동 정신을 되새겼다. 비폭력 만세운동이 활발했던 수원시와 화성시 제암리, 청산리 전투 영웅 김좌진 장군 생가가 있는 충남 홍성,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생가와 아우내장터 상공을 날았다. 구한말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싸웠던 한봉수 의봉장의 근거지였던 청주와 괴산,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맞서 일본군과 처절한 전투를 벌였던 유인석 의병대장의 혼이 서린 제천 상공도 비행했다.

육군 장병들은 3·1절을 맞아 순국 선열들의 독립혼이 깃든 태극기를 부대 곳곳에 게양해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했다. 육군3공병여단은 지난해부터 300m 부대 진입로 양쪽에 태극기 80여 개를 게양하고 있다. 육군1군사령부도 지난해 3월부터 강원도 원주시와 함께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강원도 전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태극기 집중게양 운동을 통해 예하 부대 숙소 2만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를 권장하고 있다.

육군2작전사령부는 지난달 말부터 위병소에서 본청에 이르는 300m 거리의 주도로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미군 부대를 방문한 2작전사령관이 국기 게양식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아 게양하고 있다. 육군 1사단·9사단 부대들도 도로 양쪽에 태극기를 게양해 장병들의 국가관과 애국정신을 심어주고 있다. 육군 32사단 장병들은 독립기념관을 찾아 태극정신을 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