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3대 요금(기름·가스·전기)’ 2015년엔 내려갈까?

산업부, 한국전력이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 경기도 부천에서 서울 여의도로 이동하는 직장인 김모씨(40세)는 출근할 때마다 집 앞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을 확인한다.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격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흥이 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얼마 전까지 인터넷으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근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

#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주부 황모씨(31세)는 이달 도시가스 요금이 얼마나 내릴지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올해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5.9% 인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황 씨는 지난해 12월 셋째를 출산한 바 있어 ‘다자녀 혜택’에 따라 요금을 5% 추가로 할인받는다. 불과 한 달 만에 요금 부담이 확 줄어든 셈이다.

휘발유에 이어 가스요금까지 내리면서 이른바 ‘민생 3대 요금(기름·가스·전기)’의 한 축인 전기요금마저 인하될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기요금이 내린다면 올해 담배값·상하수도·교통요금 등의 인상 및 인상 예고로 팍팍해진 서민 경제에 한 줄기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2004년 1.5% 내린 이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하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1년에 두 번 이상 오를 때(2008년, 2011년, 2013년)가 더 많았다.

하지만 유가가 내려가면서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50.98달러로 떨어지며 50달러선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신호탄은 박근혜 대통령이 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제유가 하락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도 즉각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도 요금 인하에 불을 붙였다. 표심을 생각한 정치인들이 전기요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기요금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지난달 18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수준·체계·시기 등 논란이 얽혀 있고 관련 이슈만 7개 이상이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2~3월 중 유가 하락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요금 인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한전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달 17일 전남 나주 신사옥에서 유가하락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외부 상황이 바꿨다고 전기요금을 쉽게 바꿀 수 없다”며 “요금 인하는 원칙과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전력당국이 요금 인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즉 연료비 상승, 전력난 등으로 전기요금을 반드시 올려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심각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 정부 입장에서는 인상요인 발생 시 아껴놨던 인하분을 적용시켜 전기요금을 동결시키는 것이 차라리 부담이 덜하다는 논리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가가 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에 정부로서도 저유가 때 전기 요금인하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연료 가격의 인상과 인하에 따라 전기요금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