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또 무산..내달 재논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방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이에 관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미방위는 지난해 12월 초 합산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려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연기한 바 있다.

케이블방송 업계와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은 위성방송만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합산규제 도입을 요구해온 반면, KT는 시장점유율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