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개혁 ‘갈수록’ 꼬이나?

정부 부처 내 의견 조율 조차 '이견', '공무원 연금 개혁 집중' 군인·사학연금 맞물려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 공무원 노조·단체 대국민 광고 '홍보전'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군인·사학 연금은 추후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개혁하겠다는 여러 차례 천명했지만 정부의 연금 개혁 ‘스텝’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정부가 군인·사학 연금은 손대지 않고 공무원 연금만 먼저 개혁하겠다는 구상이 정부 부처 안에서 조차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 부처별로 앞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개혁 문제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 인데 정부 부처별로 입장차가 첨예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직역별로 연금 개혁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구조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가동되고 있지만 특위와 대타협기구 안에서 조차도 정부 부처별·이해당사자·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공무원 연금 개혁에만 집중하겠다는 정부 구상 자체가 군인·사학 연금, 더 나아가 공적연금 문제 전반에까지 옮겨 붙으면서 정부와 여당의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분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는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 노조·단체, 전문가들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지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대책위원장은 이날 “새벽부터 자정까지 일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떼 (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정부가 IMF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 구조 조정 등에 이를 전용해 연금 기금이 고갈된 것”이라면서 정부의 재정 운영 잘못을 공무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정부 측은 대타협기구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이미 심각한 적자 상태인 군인연금과 곧 기금이 고갈되는 사학연금의 개혁도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은 “지금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연금이 개혁되면 그게 기준이 돼 다른 직역 연금(군인·사학연금)도 쫓아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이병훈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장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인사혁신처·기재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업무보고에서도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만 먼저 집중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와 고민이 적지 않게 묻어났다.

인사혁신처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공무원연금제도 현황과 개혁 사례’, 기재부는 ‘공무원연금 등 3개 직역연금 재정현황 및 전망’, 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요’에 관한 업무보고를 했다.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에서부터 노후 소득 보장까지 그야말로 국민들의 공적 연금 전반까지 논의의 확대됐다.

조원진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새누리당·가운데)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2차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기정 공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오른쪽),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조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사학·군인 연금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했듯 공무원연금에 집중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장과 오승걸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의 “공무원연금 후속으로 해당 연금 개혁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미 공무원 연금 개혁과 다른 직역연금의 개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해당 부처들은 일단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답변했다.

실제로 이날 4시간에 걸친 회의에서는 관련 부처들의 미흡한 준비와 부처 간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전문가, 공무원 노조?단체는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강하게 질타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학·군인 연금을 개혁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말은 조삼모사이자 거짓말”이라면서 “법에 따라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면 자연스럽게 다 공무원연금에 준용하게 돼있는데, 사학·군인 연금 개혁을 안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부담이 크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국민들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제도의 절반을 준용하고 나머지 반은 별도의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이 바뀌어 준용하는 부분이 마련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한참 걸릴 것”이라면서 “사학·군인 연금은 당 특위에서는 한번도 논의해본 적이 없다. 현 정부가 끝날 때 쯤이면 몰라도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연금을 한번에 개혁할 순 없다”고 했다.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단체들은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한데 이어 15일에는 언론 광고를 통해 자신들의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전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연금공대위,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소방발전협의회, 무궁화클럽 등 50개 단체 연대 성명으로 나갔다.

공무원 노조·단체들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조건부 참여를 할 당시 내걸었던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 논의 △국회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 합의 결과를 입법하는 역할에 한정 △국민대타협기구라는 명칭과 취지에 맞는 합의제 운영 △공무원연금법과 국민 노후소득보장 관련 법 동시 처리 등 4가지 조건을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