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내부 분위기는?

지금까지 3차회의 진행, 부처 현안 보고, 참여위원들 "물리적 시간 절대 부족, 합의안 나올지 심히 우려", "군인·사학 연금까지 연동 '대충 합의' 심각"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부 관계 부처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물론 공무원 노조·단체, 정부 부처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일단 3차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국민대타협기구 진행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 과연 오는 4월까지 여야 정치권과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조·단체, 전문가, 정부 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나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무엇보다 겉에서만 봐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추계만 검증하는데도 최소한 1~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방대한 재정추계 검증을 하면서 공무원 연금과 국민노후소득보장 방안들, 국민연금 논의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정확한 국가 재정추계를 검증하고 그에 따른 수치를 갖고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국민대타협기구 안팎에서도 4월까지는 합의안을 물리적으로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참여위원들은 말한다.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각계 위원들이 공무원 연금을 약간 올리거나 조금 늘리는 것, 정부 부담을 제대로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논의의 공감대는 형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공무원 부담률을 몇 % 정도 올리고 정부 부담률은 몇 %까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는지, 직업의 제한 규정을 어떤 식으로 정교하게 다듬을 것인지,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은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위원들은 전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지금까지 3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모든 위원들이 진정성 있게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너무나 시간이 촉박한 것이 아쉽고 과연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책임감과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또 따른 참여위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결국 논의의 합의안이 나오기 힘든 구조인데 중간쯤 나온 방안을 종결하고 특위에 넘어 갈 수도 있다”면서 “결국은 여야 정치권이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려고 할텐데 그러면 과연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을 설득시키고 수긍하게 만들 수 있을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부처마다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조·단체들도 국민대타협기구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을 내부적으로 조직끼리 서로 합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절차가 있어 당사자마다 합의안을 내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만 집중 논의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을 손대게 되면 어차피 군인·사학 연금까지도 자동적으로 연계 논의할 수 밖에 없어 보다 세밀한 검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참여위원들은 각계 이해 관계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와 수치가 거의 부풀려졌거나 일부러 꿰맞추기 위해 사실과 기준이 너무나 터무니 없이 맞지 않아 투명하고 정확한 연금 개혁을 논의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