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탈영병 수습도 못하면서 ‘로보캅’ 얘기하는 국방부?”

전문가들 "창조국방, 즉흥적 군사력 건설 계획 문제" 지적..."구체적 목표 기간, 예산 확보 조차 안돼 실현 가능성 의문"

국방부는 19일 아이언 맨 같은 ‘파워슈트’를 착용한 미래 디지털 전투병사 ‘스마트 솔저(Smart Soldier)’를 민·군 첨단 기술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삼성탈레스와 공동으로 개발 중이다. / 사진=국방과학연구소 제공

‘통일준비’를 주제로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업무보고를 했다.

당초 분단 70년을 뛰어 넘어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외교통일안보 부처에서 획기적인 대북 정책이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 보고 내용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이고 기존에 검토됐던 방안들을 모아 놓은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우선 국방부가 이날 보고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신무기체계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형 군사력’을 건설 분야에서는 레이저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탄 등을 우리 군이 확보할 역비대칭 전력으로 보고했다.

북한의 현재 정보통신기술 수준으로는 조기에 확보할 수 없는 이들 무기체계를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해 북한의 핵과 WMD를 무력화하고, ICT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전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다 ‘로보캅’ 수준의 미래 전투병사체계와 500원짜리 동전크기의 초소형 무인 비행체는 현재 개발 중이라고 보고 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무인감시장비와 전·평시 각종 임무를 수행하게 될 무인로봇, 무인수상함의 개발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그동안 우리 군의 미래전 대비 전략과 계획이 그때 그때 즉흥적이고 현실성 없이 예산과 인력에 대한 확보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 도발하면 대응 재래식 전력을 확보하고, 비대칭전력 위협이 가시화되면 이를 저지하는 전력을 주로 확보하는 등 군사력 건설 계획이 즉흥적으로 수립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무기와 장비, 부품에 대한 소요 제기와 기획 단계부터 중장기적으로 선진국처럼 앞으로 수명 주기는 물론 미래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무기 개발과 연구, 획득에 대한 전력 증강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북한의 위협이나 무력 도발이 있으면 그때 그때 무기와 장비를 즉흥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땜질처방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방부가 올해부터 추진할 핵심 업무계획으로 보고한 ‘창조국방’ 개념과 추진 방향도 불과 2∼3개월 만에 수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략적인 예산과 시기를 포함한 세부적인 청사진이 아직 나오지 못한 실정이다.

‘창조국방’으로 미래 국방발전의 패러다임을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정작 예산 조달과 목표 연도 조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창조경제’와 ‘창조혁신’에 꿰맞추기 위한 급조된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당장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방부 조차도 “핵을 핵이 아니라 레이저빔 등으로 무력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ICT가 융합된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군도 지금까지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당장 지난해 윤일병 구타 사망과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처럼 우리 군의 병영문화인 소프트웨어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한가하게 지금 미래무기체계인 로봇병사 얘기나 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장 육군31사단에서 병사 한 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지만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로보캅’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지적도 쏟아진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에게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한반도열차 시범운행, 남북겨레문화원 동시 개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전문가들은 통일정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제도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 일시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통일 준비를 정치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런 것은 남북관계가 제대로 된다는 전제 속에서 가능하지만 당장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전략적 접근은 없이 기존 주장을 다시 주장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흔들린 만큼 그것에 관계없이 북한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니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념적 지향이 전혀 다른 정권이 출범하면 법이 사문화될 수 밖에 없으며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통일을 제도화하려는 수순 아니냐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