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아동학대 대책.. 말뿐인 성찬

쌓여가는 어린이집 관련 법안.. 용두사미 우려

지난 14일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인 데 대해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됐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보도된 후 20일까지 1주일 동안 아동학대 관련된 법안은 총 6건이다.

여야 모두 ‘아동학대 방지 특위’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CC(폐쇄회로) TV 설치를 비롯,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처벌 조항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엔 약 20여개의 어린이집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어린이집 설립 기준 강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징계 강화, CCTV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던 법안이 이미 상정됐으나 빛을 보지 못했다.

아동학대 범죄 발생 후 관심이 촉발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2013년 6월 18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예산·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대안 입법으로 결국 폐기됐다. 이 법안은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었다.

당시 이 법안은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17개월된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추진됐다. CCTV 설치 의무화 같은 대증요법은 제쳐놓더라도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질을 올리기 위한 법안도 계속 처리가 무산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초반에만 열을 쏟다가 결국 아무런 성과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