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각지대 없앤다…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정부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걷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는 사회 수요에 발맞춰 대학의 정원감축이나 학과 통·폐합을 강력 추진한다.

22일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국민행복’ 주제로 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주 중으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폐쇄 조치를 내리고 올해 유치원의 폐쇄회로(CC)TV 설치율을 전체 유치원의 80%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대학 구조조정 일환으로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을 본격화한다. 올 상반기 중으로 대학별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사회 수요에 맞게 특성화사업에 연계한 학과 위주로 통·폐합한다. 최하위 그룹에 속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과 함께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 전문시설을 올해 56개소로 늘리고 학대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심리치료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 배로 충원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경력단절 주부와 실직자, 저소득·시간제 근로자 등 559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 시 최소 3개월∼1년 전에 채용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민간 기업도 자율적 참여를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산업계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계·소프트웨어 등 10개 분야에서 국가역량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일·가족 양립 제도를 마음 놓고 활용하는 일터 조성 차원에서 지역별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학교육을 혁신해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대학평가 방식도 과감하게 쇄신해달라”며 “교육이야말로 올해 4대 부문 개혁과제 가운데 핵심과제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분야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의 기반을 보다 탄탄히 해 국민의 삶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겠다”며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