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법…“증세논의 해야” VS “슈퍼재벌 성역화 반대”

여야, 조세소위원들 '연말정산 파동'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엔 공감대, 증세 방향엔 이견

소급환급이라는 초강수 보완책까지 나온 연말정산 파동의 재발을 막기위해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모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9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서 연말정산 후속 대책과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의 가장 큰 이유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에는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조세형평성, 부자세 등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며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들에게 증세를 한다고 복지재원이 다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중(中)부담 중(中)복지’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어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박근혜 정부는 우선 (음성화된 부분에서)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제 (이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수백만명 국민들의 세금 늘리는 데는 거리낌없이, 큰 부담없이 밀어붙이면서 재벌·대기업의 세금은 조금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벌과 슈퍼부자가 ‘성역화’됐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세금이 충분히 공평한가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의 혈세를 아껴써서 낭비도 없다는 것이 설득돼야 비로소 증세 논의가 가능하다”며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법 △고용창출법 등 서민·중산층 지원 법안과 △부동산 임대소득 투명화법 △과다사내유보금 방지법 등 재벌·슈퍼부자 지원을 축소 하는 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원석 의원은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바로잡는 취지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며 “정부가 ‘평균주의’에 빠져서 평균적인 세수효과만 가지고 설명하다보니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연말정산으로 혜택보는 사람까지도 세금폭탄론에 동조하고 있다”며 조세저항 기조가 퍼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논의해야 할 때”라며 “오히려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한 전진적 방향에서 대타협기구를 만드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들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이 예정돼 있던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청와대 업무보고로 발제문만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