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에 진통...협상 결렬시 ‘셧다운’ 위기

국토안보부(DHS)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미국 의회가 셧다운 위기를 맞고 있다.

현행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의 시한은 27일(현지시간)로 협상 결렬 시 당장 28일 0시부터 국토안보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들어가지만, 아직 공화·민주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하원이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끼워 넣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함께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급한 대로 국토안보부 예산안만 먼저 처리하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은 별도로 분리해 나중에 처리할 것인지다.

민주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자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25일 전격으로 두 사안을 분리 처리하기로 방향을 수정했고 이날 표결에 부쳐 찬성 68표, 반대 31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를 거부하며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단 셧다운 위기를 넘기고 3주간의 협상 시간을 벌겠다는 게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계산이다. 하원은 이날 중 기존 국토안보부 예산안의 내용은 손대지 않고 기간만 3주 연장하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하원이 지난달 일찌감치 통과시킨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성인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고자 발동한 행정명령뿐 아니라 학생 등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2012년에 내린 행정명령까지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여전히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이 연계되지 않은 ‘클린 예산안’의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상원(100석) 의석은 현재 공화당 54석, 민주당 46석이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는 임시예산안 논의를 위한 상·하원 양원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하원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3주짜리 임시예산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 정가에선 공화, 민주 양당이 끝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어느 때보다 미 본토를 겨냥한 테러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테러업무 담당 부서가 셧다운 될 경우의 역풍을 우려해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