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 FTA 8차 실무협상 진행···올해말까지 타결 목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지난주 브뤼셀에서 제 8차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7차 협상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이번 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 철폐 문제와 규제 완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 EU 통상 소식통들이 1일 전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총선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연립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소위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확장적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총선 이후 일본은 EU와 FTA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EU 전문매체 유러피언보이스는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EU와 일본은 지난해 주춤했던 협상 속도를 높여 올해 말까지 FTA 협상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EU 소식통이 밝혔다.

EU는 농산물 등 식품 시장 개방을 통해 유럽 국가들의 대 일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는 또 일본의 식품 규제 완화를 통해 유럽산 육류 및 유제품 수출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유럽 자동차 시장이 열리면 일본 자동차업계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분야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EU 측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비관세장벽 철폐와 공공조달 시장 개방 문제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특히 일본의 철도사업 등 공공조달 분야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일본 측은 이 문제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U와 일본 간 다음 라운드 협상은 4월 말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다. 5월로 예정된 아베 총리와 EU 지도자들 간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9차 협상에서는 쟁점 부문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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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는 일본과 FTA 체결로 EU 국내총생산(GDP)이 0.6∼0.8% 증가하고 일자리 40만 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U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33%, 일본의 EU 수출은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