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젊은이들 일자리 못 만들어 잠도 안 온다” (종합)

朴 대통령-여야 대표 3자회동…1시간 50분 동안 폭넓은 대화
김무성 "법인세 인상은 중소기업에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돼"
문재인 "박 대통령,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지적 염두에 두길"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1시간 50여분 동안 경제활성화 법안,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청와대 인적 쇄신, 남북관계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날 오후 3시께 청와대에서 시작된 3자회동은 오후 4시 50분께 박 대통령이 퇴장한 후,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양당 대표와 비서실장이 배석해 또다시 1시간 40여분 간에 걸쳐 합의 사안을 조율한 뒤 마무리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대표에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며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한번 살려볼테니까, 야당에서도 대통령에게 경제살리기를 한번 해봐라 하면서 다 (협조) 해줘보고, 다 해줬는데도 (경제를) 못살리면 대통령 책임”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활성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아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못 만들어 잠도 오지 않는다”며 “국회가 꼭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반쪽 법안이 되면 취지도 살지 않으니 믿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김 대표가 “작년, 재작년에서 이미 7% 이상 인상했다”며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힘은 대기업에 있다.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제적 평균 임금에 상당히 높아져 있지만 중소기업은 현재 경제위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 중소기업은 생존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문 대표는 10% 이상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선 김 대표가 “지난해 세수가 11조가 덜 걷혔는데 그것은 그만큼 경제가 안 좋고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라며 “거기에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김 대표는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비과세감면 부문을 축소한다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며 “이미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일반 정치 분야에 대해선 문 대표가 “지역편중 인사에 대한 지적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최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에 대한 문 대표의 언급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부분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고 했다.

문 대표는 또 “올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꼭 한번 부르기를 요청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김 대표는 “제가 참석해 크게 부르겠다”고 화답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우리 나라에는 행사 기념곡을 지정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5·18 관련 노래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다”며 “이런 국가적인 행사가 한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훈처와 잘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런 만남이 자주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을 서로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 양당 대표 간에 합의가 되면 대통령과의 만남을 언제든지 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다만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회동 정례화는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