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1명 일자리 없어 논다

15~29세 2월 실업률 11.1%
15년 7개월만에 최고치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불황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영향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2월 실업률은 11.1%를 기록,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두 자릿수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놀고 있는 ‘백수’란 의미다.

이는 지난 1999년 7월 11.5%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이 시기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시 두 자릿수대를 넘어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금의 청년실업(률)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18일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70%에 육박하는 대학진학률, 취업준비 장기화 등 구조적 요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에 주로 기인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국내 기업의 경직된 임금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등이 청년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근본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과도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소득분배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라는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계 입장은 정부 시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대학졸업자(공급)와 이들을 채용해야 하는 기업(수요)의 니즈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수급 측면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40만~50만명 정도의 대학졸업자가 배출되지만 이들이 주로 원하는 일자리인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외국계 기업 등의 채용규모는 10만개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기불황, 통상임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규모를 확대할 여건도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그룹을 대상으로 ‘2015년 투자·고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9개 그룹이 올해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채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곳은 7개 그룹에 불과했다.

결국 기업들이 채용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하고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현재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면서 “청년고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보다 쉽게 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