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이 주권국인데 왜 결정 못하나?”

"중국, 미국 사드(THAAD) 자국 겨냥 철저히 믿어 강력 반발", "미·중 이해 충돌 이슈, 한국 스탠스 분명한 원칙 세워야"

“한국이 주권 국가인데 한국이 왜 결정을 못하냐?”

한 외교소식통은 18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 석상에서 중국 측이 ‘한국이 주권 국가인데 한국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아무리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그 어떤 기술적 해명이나 설명을 해도 중국은 현재 사드의 목표가 자신들이라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고 중국 측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 국방부와 정부, 정치권까지 나서 사드는 군사적 문제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익 관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중국 측에 설명을 해도 사드 문제 자체가 이미 정치화·외교화됐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리더십 초이스’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 외교전문가는 “현재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중국의 지도자를 포함해 고위 외교 관료들이 자꾸 중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나 미국 정부 모두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이고 확정적인 입장이 아직까지는 조율되거나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이번 사드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신형 대국 관계에 있어서 미·중 사이에 충돌하는 이슈에 대해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이번에 분명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향후 수많은 국가적 전략 과제 앞에서 적지 않은 국익의 손실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고위 장성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경제적 이익과 안보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명쾌한 솔로몬의 해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견지할지 아니면 무조건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사드와 관련한 논의도, 계획도 없이 시간을 두고 봐야 할지는 국가 지도자가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분명한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직 고위 장성은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됐지만 미국처럼 한·미 군사동맹과 같은 수준의 관계인지 정책 결정자 차원에서 전략적 고려와 점검을 할 때가 됐다”면서 “한·미·중 사이에서 중국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지 종합적인 점검과 판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