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안, 수치 없어 비교도 못해…매우 실망”

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재구조적 모수개혁' 핵심
김현숙 "재정추계 아니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숫자라도 내놔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활동 종료를 3일 앞둔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격 공개한 개혁안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야당이 내놓은 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없고 부실하다”며 “개혁의 실질적인 효과나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아 계산이나 비교조차 불가능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재구조적 모수개혁안’이라며 공무원연금 기여율 2.5%+알파(α), 지급률 0.9%-베타(β)의 ‘낸 만큼만 받는’ 소득비례와 기여율 4.5%, 지급률 1.0%의 현행 국민연금 동일산식을 적용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할 α값과 β값과 이로 인해 확정될 재정절감효과 감마(γ)값에 대해선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태스크포스(TF)와 대타협기구,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현숙 의원은 “새누리당은 숫자가 있고 장기적으로 재정전망이 어떻다는 안을 내놓은 지가 언제인데, 재정추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비교할 수 있는 숫자는 나와야 하는데 난수표 같은 이런 안을 내놓은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대타협기구에서 구체적인 α값과 β값을 이야기하면 진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내놓은 안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이야기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신규 공무원은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춘고, 재직자들은 공무원들이 낸 돈으로 공무원들의 연금을 주는 수지균형, 이 두 가지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적정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전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종훈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의 야당안은 ‘협상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면피성안’에 다르지 않다”며 “한마디로 국민과 공무원 노조로부터 당장의 비난만 피하고 보자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α, β, γ와 같은 그리스 문자로 호도하지 말고, 책임 있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단일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분명하고 구체적인 단일안을 다시 내놓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