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α값, β값 비공개에 갈등 고조

새정치, 재구조적 모수개혁안 발표…"구체적 수치 합의는 대타협기구 몫"
새누리 "구체적 수치없어 새누리당 안과 비교조차 해볼 수 없는 불완전한 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활동 종료를 3일 앞둔 25일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이 전격 공개됐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개혁안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거나 덜 받게 되는지, 재정절감 효과가 얼마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수치들을 공개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신(新)·구(舊)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안과 정부의 기초제시안과 달리 재직자와 신규자의 구분을 없앤 ‘재구조적 모수개혁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여율 7%, 지급률 1.9%인 현행 제도를 △상당 부분을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된 국민연금 방식(보험료율 4.5%, 지급률 1.0%)으로 전환하고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부분을 기여율 2.5%+α, 지급률 0.9%-β의 ‘낸 만큼만 받는’ 소득비례기능으로 조정한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나 새누리당안·정부 기초제시안·‘김태일안’ 등과의 재정절감 효과 등을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α값과 β값과 이로 인해 확정될 재정절감효과 γ값에 대해선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새누리당안보다 2080년까지 약 55조원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절감 효과 γ는 기여율 상향조정 α값과 지급률 하향조정 β값, 적정소득대체율 50%에서 상향조정되는 값, 수급자 연금인상 동결, 지급개시연령, 소득재분배 산술방식,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7개 부분에 따라 변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미 이와 관련된 모든 추계를 마쳤고 새누리당안이나 정부 기초제시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문제가 되는 α값과 β값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이는 대타협기구 합의정신에 따라 당사자들과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오늘 새정치연합의 개혁 원칙과 방향을 발표했고, 대타협기구 활동 기한이 4일 남았으니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의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기식 의원도 “새정치연합이 일방적으로 모든 수치를 공개하면 가장 중요한 합의방식인 사회적 대타협 방식을 취할 수 없다”며 “(모든 수치가 포함된)단일안 하나를 내놓고 논의하게 되면 어차피 평행선으로 가다가 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구체적 숫자가 아닌, 범위만 정한 애매모호한 야당안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재정절감의 구체적 효과를 알 수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α값과 β값에 따라서 수 만 가지가 가능하고, 소수점이 얼마냐에 따라서 모두 다른데 대타협기구 논의 말미에 이런 안을 내놓는다는 것에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새누리당안이나 정부기초제신안과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불안전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해당사자 몫으로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새정치연합의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장에 찾아와 강하게 반발했다. 공투본은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이 공무원 단체와의 신의를 저버린 채 일방적인 안을 발표하며 107만 공무원을 기만했다”며 “국민의 노후를 정치야합으로 팔아먹으려는 여야의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