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 갈림길…국민대타협기구 종료 임박(종합)

새누리안·정부안·새정치안·'김태일안' 제시…재정추계 모형도 합의
구체적인 단일안 합의는 난망…방향과 원칙 담은 '대타협'은 가능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를 3일 앞둔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이 전격 공개되고 대타협기구 활동 86일 만에 재정추계 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타협기구가 구체적인 단일안은 아니더라도 개혁의 방향과 범위에 대한 ‘대타협’의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란 조심스런 기대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낸 만큼만 받는’ 소득비례(공무원연금 기여율 2.5%+알파(α), 지급률 0.9%-베타(β))와 현행 국민연금 동일산식(기여율 4.5%, 지급률 1.0%)을 적용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골자로 하는 ‘재구조적 모수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알파(α)와 베타(β)값을 밝히지 않아 비교조차 해볼 수 없는 불완전한 안”이라고 비판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주요 변수들은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몫”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의된 새누리당의 개혁안과 지난달 5일 대타협기구 회의 중에 공개된 정부의 기초제시안, ‘김태일안’ 등 총 4개의 개혁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이해당사자 몫으로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26일 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 논의의 재료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의거리’가 풍부해진 만큼 이를 둘러싼 의견 충돌도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투본은 이날 새정치연합의 안이 발표되자 즉각 반발했다. 공투본의 일부 회원들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하고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 노조의 동의 없이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늘 야당의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며 문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양한 개혁안이 제시된 것과 더불어 이날 재정추계분과위가 현재 공무원연금의 재정 상황과 미래의 재정전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재정추계 모형을 합의한 것도 ‘대타협’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타협기구 대표자회의에서 “재정추계 모형에 합의를 봤다고 하니 오늘 야당에서 내놓은 안과 우리가 제안한 3가지 안(새누리당·정부 기초제시안·‘김태일안’)을 추계 모형에 정리하면 충분히 대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강기정(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4일의 시간이 남아있으니 충분히 타협해서 대타협안을 만들 수 있다”며 “오늘 새정치연합이 구상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을 발표했으니 이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대타협기구가 28일 단수 또는 복수의 안을 정리해 활동을 마치고 나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에서 여야의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된다. 지난해 여야는 올해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5월 6일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월 내내 4·29 재보궐선거에 ‘올인’ 해야 하는 여야가 얼마나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선거 결과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경우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개혁 논의가 표류할 수도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올해 정기국회(9월)까지 가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다 ‘졸속 개혁’이 될 경우 여·야·정·노 모두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