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IB 참여는 국내 기업에 좋은 기회 마련해줄 것”

최희남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이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우리나라의 AIIB 가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결국 명분보다는 실리였다.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 국내 기업의 투자기회 확대, 보다 높은 지분율 확보를 통한 AIIB 내에서의 발언권 강화 등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최희남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는 27일 부산 벡스코 글래스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AIIB는 우리나라가 설립 단계서부터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기구”라면서 “AIIB 참여로 국내 기업이 아시아 대형 인프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3월말로 예정된 가입시한보다 이르게 참여 의사를 중국 측에 통보한 것에 대해 최 차관보는 “예정창립회원국에게는 일정 비율의 지분을 더 주게 돼 있다”면서 “이런 혜택뿐 아니라 향후 이사국 구성 등의 논의에서 우리 측 입장(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우리 측이 요구했던 AIIB의 지배구조 및 세이프가드 개선 요구 등에 중국측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도 우리나라의 참여 의사 통보가 앞당겨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참여 선언 이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우리나라의 AIIB 내 지분율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예정창립회원국으로서 4월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현재 경제력(GDP)를 기준으로 분배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역내·역외 국가간 입장 조율 등을 통해 추가적인 배분기준이 결정될 예정이라 우리나라의 지분율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IIB 참여 효과에 대해선 기대감을 나타냈다. AIIB 가입으로 국내 기업에게도 아시아의 대형 인프라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더 더 많아질 것이란 얘기다.

최 차관보는 “낙후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국제기구가 갖고 있는 재원으로는 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AIIB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고, (설립참가국인)우리나라 기업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