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 불발

유승민 “시한 정하자” vs 우윤근 “유럽은 수년 동안 논의”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후속 협의체인 실무기구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주례회동을 갖고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 구성 등을 논의 했으나 활동 기한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7일 전 실무기구 활동을 마치고 특위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합의 시한을 못 박지 말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이견은 지난 10월 공무원연금 특위 구성 일정을 정할 때도 있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가 무한정 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둬서 그 안에 정리하고 합의된 결론까지 나와야 한다”면서 “이와 별도로 국회 특위는 5월 2일 시한까지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의 주례회동 발언에서도 이견은 나타났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실무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실무기구의 활동시한, 구성, 해야할 일에 대해 좋은 합의를 도출해 4월 임시회에서 결말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자체가 사실 지난한 일”이라며 “서구 유럽국가가 수년 동안에 걸쳐 연금 개혁을 이룩한 것을 단시일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논의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월 6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4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7일부터 5월 6일까지 30일 동안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