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활동 기한 두고 신경전 고조

30일 여야 주례회동 열고 실무기구 구성 및 활동 시한 논의
공투본 "여야가 활동시한 못박으면 실무기구 불참할 수도"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제5차 전체회의에서 조원진(왼쪽),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논의를 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에서 불발된 단일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 구성을 하루 앞둔 29일 기구의 활동 시한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대타협기구는 지난 27일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 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며 “미진한 쟁점 사항에 대해선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 건의·요청하기로 합의했다”며 사실상 논의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실무기구 구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이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여야 간사인 조원진(새누리당)·강기정(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석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실무 기구의 참여 인원은 여·야·정·노를 모두 포함해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이다. 새누리당은 4월 7일 임시국회 개회 전에 실무기구 논의를 마치고 연금특위를 본격 가동해 5월 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이해당사자 측은 ‘선(先) 실무기구 합의-후(後) 특위 가동’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미 대타협기구에서 많은 논의가 진전됐는데 다시 또 새누리당이 지난해처럼 연내 개혁하겠다, 언제까지 반드시 하겠다 등을 고집한다면 지금까지의 논의가 다시 원점이 될 것”이라며 “개혁 방향에 대한 큰 틀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끝까지 대타협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무원 이해당사자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논의 기간을 못박는 실무기구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야가 활동 시한을 특정할 경우 실무기구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성광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여당이 정말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하고 싶다면 시간을 정하면 안 된다”며 “이미 대타협기구에서 논의가 진척된 부분들이 많다. 공무원들이 지연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공무원들과의 피드백과 동의를 얻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지난 해 11월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19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실구기구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