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 제3기구 설치에 공감

새누리당, 2일 '선관위 설치안' 논의
새정치 “획정위안에 손대지 않는게 중요”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가운데)과 정문헌 새누리당 간사(왼쪽),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안 등 선거제도 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 하기위해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는 현재 국회의장 산하에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관에 두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3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병석 위원장) 위원들에 따르면, 정개특위 위원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제3기구에 설치해 이해 관계자들의 손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는 1일 첫 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보고를 받은 뒤 이 부분을 논의할 예정으로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거구획정위 독립설치)이 부분은 크게 안 어려울 것 같다”며 “정치권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정치권이 관여하지 않는 식으로 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디에 설치할 지는 토론해야하지만 어디에 설치하냐보다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손을 안대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정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의 이같은 공감대는 현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게리멘더링(특정 정당·특정인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특위위원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은 사실 자문기구 같은 역할이라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다”며 “이번에 독립기구를 설치해 획정위원회를 구성하면 국회법이나 여야 합의로 획정위의 결정 사항에 무조건 오케이 하고 수정해 의결하지 못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 결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오는 2일 의총에서 보수혁신위가 제안한 ‘선관위 산하 설치안’ 등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강조해왔다.

독일의 경우 정부산하 기구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의회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획정위는 통계청장, 행정재판소 판사 1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2016년 4월 실시되는 20대 총선 6개월 전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반영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2월 인구 수 편차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며 선거구획정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안에 따르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전체 지역구의 25%, 6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