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선거구획정위에 의원 직접 참여 안돼”

"국회 재논의하면 지금과 같은 제도 돼"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안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photolbh@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일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역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획정위에 현역 의원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회는 몇명의 추천권을 갖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야 추천위원회를 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별도 기구를 둬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지금 현행제도와 거의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다”며 “경험에 의하면 단 한석으로도 여야 양보가 안돼 선거를 거의 치르지 못할 기한까지 합의를 못 봤었다. 이번에 정할때는 제대로 정해줬으며 한다”고 했다. 정치권이 수정권한을 가지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선관위 산하 설치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질문에 “별도로 두냐 중선관위 산하에 두냐, 이 역시 국회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중선관위 산하에 두지 못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 걸어온 길도 그렇고 우리 헌법이 중앙선관위 위원 구성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에서 선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위원 구성과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최선의 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