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드 한반도 배치’...“북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제공”

미국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사드는 높은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증언했다. 이어 “우리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엇 체계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그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면서 “언론에선 현재 사전조사 연구가 이뤄진다는 식으로 묘사했지만, 그 정도라기보다는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북한이 개발 중인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에 대해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열병식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줬다”며 “북한이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으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을) 발사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신중하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던 크리스틴 워무스 국방부 부차관도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신중한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이며 본토 방어를 위해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기지를 30개에서 44개로 늘리려는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 양국의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에 최고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져다놓고 있다”며 “한국 측은 패트리엇-2를 패트리엇-3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이어 1∼2년 안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공통의 작전개념을 갖는 능력을 늘리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