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후폭풍…사회적 기구 역할 주목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권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이 기구의 역할에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수령시 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대로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수급액은 많아진다. 문제는 추가 재정소요에 따른 부담 주체다. 하지만 여야는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방향만 정해놔 논란을 키웠다.

당장 청와대와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소득대체율 상향은 국민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모든 부담을 우리 자식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당도 국가재정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며 한발짝 물러났지만, 야당은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공적연금 개혁안 처리를 이뤄낼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연금수령액 증가로 가입자에게는 이득이지만, 누군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더 받는 만큼 더 낼지, 세금을 투입할지, 미래세대에 비용을 넘길지, 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지 여부에 따라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국민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면 현행 소득대체율 40%일 때와 비교해 올해부터 연금급여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 2065년까지 663조 6000억원, 2083년까지 1668조 8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출액을 충당하면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두배 가량 올려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분석이다. 당장 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 입장에서는 반발 할 수 밖에 없는 얘기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기간 40년 기준 70%였던 명목 소득대체율은 재정안정론에 따라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졌고,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차 연금개편 당시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했지만 여론에 굴복했다. 결국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췄다.

사회적 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납부 예외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적용제외 등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333조원의 20%(약 66조원)을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확대에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이 연금혜택을 볼 수 있도록 ‘1가구 1연금 체제’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