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5·24 조치 5주년…해제의 통 큰 결단 필요한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5·24 조치 시행 5주년인 24일 “우리가 선제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할 경우 국제 사회에서 명분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는 실리를 취할 수 있다”며 “5·24 조치 해제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시작된 대북 제재 조치로 남북교역 중단, 북한 방문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줄곧 5·24 조치의 해제를 주장해왔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없이는 전면적인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은 최근 들어서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승인 철회 등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이렇게 나올수록 오히려 우리가 먼저 대북 제재를 풀어버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5·24 조치는 5년 동안 시행됐지만 북한에 별 경제적 타격을 주지 못해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금강산 관광 중단과 남북 경협 기업의 도산 등 우리 측의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큰 걸로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DMZ 세계평화공원 등은 모두 5·24 조치의 해제 없이는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대화에 나서야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만 기다리면서 언제까지나 남북관계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대북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