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메르스 괴담’ 단속 전초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앞둔 다음카카오, '전전전긍' 사연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단행하면서 관련업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기업 길들이기’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괴담을 단속한다는 명목 아래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를 단속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지난해 사법기관 사찰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정부와 적잖은 마찰을 경험한 적이 있어, 기업 길들이기 의혹은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다음카카오가 운영할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개관식을 앞두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해 다음카카오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조사4국’으로 국세청내의 중수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분류되는데, 조사4국은 예고 없이 조사하는 비정기조사에 특화된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비정기 조사는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 내용에 세금 탈루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나올 경우에만 실시해 해당기업에 사전 통보 없이 실시됩니다.

다음카카오는 최근 온라인투오프라인(O2O)서비스 확장을 위해 관련기업 인수합병(M&A)시 내용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이 같은 누락 사항이 과연 특별세무조사를 할 만큼 중대한 것이냐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카카오가 세월호 사건 직후에 사법권의 감청을 요구받았지만, 이 대표가 이를 거부해 정부의 눈 밖에 났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정치권 및 주요 커뮤니티 등에서도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메르스’ 괴담 유포 단속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이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음카카오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 특색 있는 산업과 기업을 연계해 중소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민관협동사업입니다.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할 만큼 현 정부의 중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메르스 때문에 잠시 주춤하는 분위기이지만 올해 상반기에 모두 개소식을 마친다는 정부 목표가 있었던 만큼 시급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 개시를 눈앞에 두고 다음카카오가 탈세 등의 의혹을 받는 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것이 정치권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확히 어떤 사항과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지는지 사실상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황입니다. 정부가 ‘포털사이트 길들이기’ 의혹을 벗어나는 길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는 어느 IT업계 관계자의 말이 공감가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