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포함 15조 이상 돈 푼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재정보강책을 발표했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키로 한 재정보강 15조원에는 추경을 비롯해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이 총동원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률을 1% 올려 지출을 3조원 가량 확대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도 추경을 편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통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등 무역금융 규모도 14조원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해 약화된 재정여력과 현재의 세수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가 보강키로 한 추경 등 재정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 역시 추경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세입결손분은 한국은행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일차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이는 경제가 본래 성장궤도를 이탈해 침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추경편성 방침 자체가 얼마 전에 결정됐고 현재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경 규모을 지금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추경 규모가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내달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