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비싼편, 인상 불가” 재확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25일 황 부총리는 경북 경주시의 현대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인상 제한 정책에 관한 한 대학 총장의 질문에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비싼 편이어서 선뜻 (제한을) 풀자는 말을 하기 어렵다”며, 등록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황 부총리는 “대학이 기금 운용이나 어느 정도 영리 활동을 하는 수익사업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도”라면서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올해의 경우 2.4%)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가 이공계 지원을 강화하면 인문학 등 순수학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초학문·순수학문은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부총리는 대학의 구조개혁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의지도 밝혔다. 황 부총리는 “올해 평가기준을 적용한 뒤 문제가 있으면 고집하지 않고 내년에는 개선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세밀한 내용을 추가해 완성도 높은 평가를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