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질병관리본부 ‘승격’ 필요”

독립기구 격상해 지휘·인사권· 예산·전문성 확보해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질병관리본부의 체계 개선과 역학조사 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廳)’이나 ‘처(處)’로 승격해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메르스대책본부장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내 질병관리본부는 미국에 비해 인력이나 예산 가용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 만들기 위해선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초동대처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전문성을 지닌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34명의 역학조사관 중 2명만 정규직 공무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2명은 공중보건의사다. 이들은 병역의무 기간이 끝나면 민간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의료현장 경험이 짧은 공보의로 역학조사관이 채워질 경우 메르스 사태와 같이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공보의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학조사관들이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염병 등 질병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시급하다. 해결 방안으로는 조직 산하에 해외 감염 질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곳을 ‘과’나 ‘국’으로 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홀대받는 방역 예산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전염병 대응체계강화 사업 예산은 2007년 153억원에서 올해 34억원으로 급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감염병이 발생한 후에야 예비비가 투입되는 뒷북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직원 1만5000명에 11조원5500억여원(약 105억 달러)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다. 국내 질병관리본부와 규모나 예산 면에서 비교가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 이상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현재 감염병 통제를 책임지는 질병관리본부장은 1급(실장급)에 불과하다. 비상상황에서 각 부처의 역할 조정이나 예산, 인사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의사 출신 신상진(새누리당)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장은 최근 라디오방송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근본적인 격상이 필요하다. 일부 실장급 본부장이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지금의 체제가 아니고 미국식의 좀 더 강화된 체계 속에서 인력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