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왜 유승민·새누리당 언급 안했나?

당분간 국민 상대로 경제살리기·민생챙기기 주력 '난국 정면돌파' 강한 의지...청와대·새누리당 여당 '헤게모니 다툼' 정쟁 여론도 부담...집권 중반기 조기 레임덕 차단·국정 장악력 확보 '고민'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이나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챙기기에 주력했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 카드를 꺼내 들면서 국회의 ‘민생·국정 발목잡기’ 행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여권 내부의 헤게모니 다툼으로 외부에 비쳐질 수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자칫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시급한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보다는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곱지 않은 여론도 고민거리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다음카드가 그래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와 핵심정책과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챙기기에 직접 나선 것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여진다. 당분간 국회와 새누리당 여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민생이나 경제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국민을 상대로 직접 국정 현안과 민생을 챙기면서 현재의 난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단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당분간 새누리당과 유 원내대표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응의 수위도 조절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새누리당 지도부의 선택과 결단을 지켜보겠다는 복안으로 판단된다. 당·청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특단의 해법을 이제는 당에서 알아서 하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보여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5분 가량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최악의 가뭄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경제 위축 대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소비진작 대책, 속도감 있는 구조·규제 개혁, 다음달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기 정착, 다음달 3일 개막하는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 개최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4개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이틀 후면 올해 하반기가 시작된다”면서 “핵심 과제들을 종합 점검해 하반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연말까지 핵심과제를 꼭 달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지난 25일에 이어 제2차 핵심정책과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지난주부터 24개 국정 핵심과제들을 챙기고 있다. 이날은 일·학습 병행제와 자유학기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며 가시적 성과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학벌이 아니라 꿈과 끼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학습 병행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능력중심 사회 구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만의 교육정책이 아니라 성공사례가 확산돼 공교육 변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