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규모 15조원 수준으로 합의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지원 원칙확인..."20일 전 국회 통과 목표"
유승민 원내대표 빠진채 진행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일 국회에서 2015년도 추경 관련 당정협의을 갖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주재로 2015년 추경 편성에 대한 당정협의가 1일 국회에서 열렸다. 당은 약 15조원 추경 규모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세출 내역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원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인 김재경 의원 등이 참석, 정부측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경 편성을 논의했다. 당초 유승민 원내대표가 직접 추경 당협을 챙길 것으로 예상됐으나 참석하지 않아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를 의식한게 아니냐는 분위기다.

당정은 이날 새누리당이 정부에 요구했던 세부적인 추경 세출 리스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추경 규모를 15조원 수준에서 합의, 지자체 예산 부담을 덜기위해 지방교부세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오는 7월 20일 전 국회에서 처리하는 걸 목표로 오는 6일 세부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 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추후 감염병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위해 공공병원이 음압시설, 격리 병상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뭄과 관련해선 피해 지역의 수리 시설 확충을 위해 노후저수지 개·보수,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 정비 지원,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자금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취약층,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지원을 확대하자는 원칙을 확인했다.

또 당이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향후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 회의에서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를 거쳐 내주 월요일(6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만큼 실효적이고 적기에 타이밍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메르스 관련 단기적 방안을 비롯한 중장기적 사업 등 메르스 간담회나 현장에서 청취한 목소리, 현장의 건의사항이 이번 추경에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고 메르스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