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북핵문제 해결 새 거버넌스로 ‘P6+A2’ 제안”

6자회담 당사국에 ADB, AIIB 참여 확대
북한 경제 재건 위한 새 거버넌스 필요성 제기
"대북정책 다양한 강도, 정교한 우선순위 필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로 6자회담 당사국(P6)에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참여하는 ‘P6+A2’모델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한반도 분단 70주년과 평화통일’을 주제로 열린 개최국 특별세션에서 “6자회담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6자회담보다 더 효과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동북아 주도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장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더 나아가 동북아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6자회담은 2008년 12월 협상이 중단된 이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효한 틀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핵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한반도 통일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북핵 폐기 과정의 시작과 진행에는 여전히 6자회담이 최선의 협력틀”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북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의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가 본격화 되면 ADB와 AIIB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재건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기존 6자회담 당사국들, 즉 P6와 A2(ADB·AIIB)가 참여하는‘P6+A2’ 협력모델을 제안한다”며 “‘P6+A2’ 협력 모델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P6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A2는 북한의 경제 재건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P6+A2’ 협력 모델은 기존의 안보중심 6자회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새로운 접근법”이라며 “더 나아가 지금의 한반도 정전체제가 미래의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통일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북정책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강도와 정교한 우선순위를 갖춘 대북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저는 2012년부터 한국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할 ‘무지개정책(Rainbow Policy)‘을 제안하고 있다”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규모의 식량지원, 남북이 장기적인 전망을 공유하는 경제협력,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북한 인권문제와 안보이슈 등 각 분야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면적이고 단선적인 접근이아니라, 남북관계의 국제성,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4차원(4D)의 복합적이고 전략적이면서 동시에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은 이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상 남북국회의장회담이나 남북국회회담의 유효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남북의 의원들이 만나 대화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적 지지와 주변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믹타 5개국은 우리 시대의 수많은 글로벌 현안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인류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어내기 위해 함께 모였다. 중견국 외교의 협력 메카니즘인 믹타가 한국의 통일외교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믹타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통일한국은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의 발전과 인류사의 진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통일 대한민국은 한국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주변국들과 더 나아가 세계인들에게도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는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의장의 특별세션 기조연설은 정 의장의 목건강 상태로 인해 동석한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