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다른 북한 핵’…“북핵 해결사, 미국 아닌 중국”

개발단계 아닌 3차례나 핵실험, 대북제재 효과도 약해
중국 북핵통제 '역할' 핵심, 하반기 일정 '북한태도' 주목

이란과 주요 6개국(P5+1)간 역사적인 핵협상 타결이 이뤄지면서 다음 시선은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쏠리고 있다.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핵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단계인 이란 핵과 달리 북한은 이미 3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체제과시’ 측면에서 핵보유까지 선언하는 등 본질적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이처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이란의 사례에서는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등 레버리지가 컸으나 북핵의 경우 미국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중국의 북핵 ‘통제 역할’이 핵심이지만 중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북핵은 국제사회 난제가 되는 양상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15일 “북핵에 관해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이야기”라며 “2000년대는 북·미관계가 가장 중요했고 미국이 모든 판을 짜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당부분 중국과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만약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한판 붙으면 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미국과의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북한이 핵실험으로 중국을 괴롭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풀지 못하면 외교적·안보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이 독한 마음을 먹으면 북한은 큰 데미지를 받게 돼 있다”며 “북한이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신경쓰일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한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 방향이 아닌 점차 악화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7년째 멈춰선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은 ‘아무 조건없이 대화해보자’는 탐색적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은 채, 미국·중국을 포함한 5자 모두와 핵문제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 있고 신뢰할만한 태도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개발의 ‘병진 노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사실상 북·미간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8·15 광복70주년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9월 중국에서 열리는 2차대전 종전 70주년 기념식,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등에서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를 보고 다음 수를 고민해야 한다는 판단이지만 북핵 문제는 악화일로만 걷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하반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대북제재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북한은 10월 로켓발사,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은 맞대응으로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핵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