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서울구청장협의회장 “서울시·정부지원 확대해야”

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은 “서울 자치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정교부금과 지방소비세 인상, 사회복지의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6일 서울시청 기자실에
서 ‘민선6기 2차년도 협의회 운영방향’ 설명회를 열고 “자치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시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시에서 자치구로 내려 보내는 조정교부금은 현행 21%에서 24%,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는 11%에서 16%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또 “국비 70%, 시비 16.5%, 구비 13.5%로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국비부담액을 80%확대하고, 무상보육 재정 등도 국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보육 경비에 대해서도 현재 35%에 불과한 국비 비중을 65%까지 늘려 자치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대응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법력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이와 함께 “시 주민참여예산과 인센티브 사업 등 과도한 자치구간 경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