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여야 시각차로 적기 놓치려나

새누리 "세입 보존해야 경기부양" 새정치 "총선용은 민생위해 거둬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추경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songuijoo@

여야는 12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도 하기 전에 상대방을 비판했다. 각종 현안 대응으로 시급성을 강조한 초기와 달리 적정 시기를 놓칠 공산이 커 보인다.

여야는 이번 추경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에 대한 대책 마련과 경기침체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맞춤형과 긴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 내역에 대해선 이견이 커 정부가 요청한 오는 20일까지 처리는 난망한 상태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주장하는 반쪽 추경은 반쪽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경을 집행한다면 그 효과와 규모는 정비례하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정부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추경안의 절반 정도인 6조2000억원을 자체 추경안으로 제시한 데 대한 반박이다.

박 대변인은 야당이 추경안을 ‘세입보존용’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세입 결손으로 인한 재정지출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세입경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SOC 예산 역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므로 추경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재정법 제85조에 따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추경이므로 경기 침체 극복에 필수적인 SOC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법상 추경요건에 대한 이해부족에 비롯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야당은 세입보존용으로 들어간 부분이 새누리당 텃밭인 영남 지역의 SOC 사업에 치우쳤다며 ‘선심성’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와 가뭄에 써야 할 국민 혈세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등에 낭비된다면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추경 여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SOC예산은 곤경에 처한 자영업 지원과 일자리 예산 등 진짜 서민민생 예산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145개 추경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며, 사업 4건당 1건꼴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들, 중복 지원 가능성이 큰 사업을 지적했으며, 이중 16건은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가 말한 ‘시급성’과 다른 부문이라고 했다.

여야는 오는 16일부터 이틀동안 예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한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으며 늦어도 24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